교통사고 도주치상 무죄 입증 성공 사례

의뢰인인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정차하지 않고 이동하였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도주운전죄 성립을 주장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핵심은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본 변호인은 사고 충격이 경미하여 상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블랙박스 영상, 차량 손상 정도, 교통사고 분석자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생활 상태를 근거로 실질적인 신체 기능 침해가 없음을 강조하여 상해 성립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도주치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